아는 기자, 아자, 사회1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
Q. 이 기자, 오늘 결국 이재명 대표 기소를 했는데요. 두 가지 혐의죠?
검찰이 문제삼은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두 가지 발언입니다.
먼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교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이름이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돼 있었던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 성남 개발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고 김문기 처장은 건설회사나 리모델링협회 업무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교류가 있었기에 ‘이재명 변호사’로 적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호주 출장에서 골프도 같이 쳤고,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여러차례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더해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토지용도 변경을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Q. 대장동 관련 발언은 왜 빠진 거예요?
검찰이 수사했던 또 하나의 발언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고 말했던 것인데요.
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 불기소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Q.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어요. 죄가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더 수사를 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혜경 씨도 선거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내일 자정까지인데요.
공범인 수행비서 배모 씨가 기소되면서,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검찰이 김혜경 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인데요.
좀더 뚜렷한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라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어차피 오늘 기소한 건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잖아요. 김혜경 씨는 출마자가 아니니까 유죄 여부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검찰이 김 씨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출마자가 선거범죄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배우자가 같은 종류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400억 원 이상의 선거비를 반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배우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선거 출마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 출마자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벌금 100만 원이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받는 건가요?
선거기간 중 했던 발언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도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리를 달리 적용해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각각 다른 사건인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한 사건으로 묶어 기소했는데요.
산술적으론 두 사건을 각각 기소하는 것보다 병합 기소하는 게 벌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Q.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측근 부지사 이름이 등장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검찰은 쌍방울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연루된 뇌물 의혹에 윗선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로 있다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됐는데, 부지사 시절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 사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데, 당시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Q. 시청자 질문인데요. 다른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나요?
오늘 검찰이 기소한 건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말'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각종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있고요.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각각의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